양곡관리법이 뭐길래

총리도 거부권을 고심한다고 하는거임

찾아봐야지

[익인1]

정부가 민간인한테 쌀 사주는거 아닌가?

[익인2]

벼농사를 짓는 농부는 수익이 크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벼농사를 포기하고 자급자족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결국 나라 전체가 쌀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겠지 양곡법은 그걸 어느정도 보장해주고 지원한 후 사들인 쌀을 차상위계층등에 재분배하는거야 1950년대부터 시행된 법이고 윤이 처음으로 거부했어

[익인3]

멧돼지는 걍 상식이 안통하는구나..

[익인4]

아님. 양곡관리법 개정안 골자는 정부가 모든 초과생산 쌀을 구매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쌀을 자급자족 하고 있는데 정부가 모든 쌀을 구매해야 한다는 법이 나오면 이미 충분한 쌀이 더 생산됨. 저건 막아야 할 법안이 맞음
추가적으로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쌀 생산 유인이 더 생기면 남는 쌀은 누가 다 소비하게?

[익인2]

모든 초과생산 쌀을 구매한다->이건 특정 가격 폭락 등 기준이 있는거로 알아 또한 정부가 다 사들인다고해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대폭 늘거나 쌀 생산량을 대폭 늘이거나는 사실상 불가능이라 생각해 우리나라 토지 특성상 2모작이나 3모작은 불가능하고 사실 그런 이유로 돈 벌거면 다른 스마트팜을 추천하고 그마저도 특정 농산품에 한정되어있어 생각보다 농사가 많이 힘들거든 쌀 소비량은 분명 줄고있고 그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건 서로 합의하에 시정할 문제지 무조건적인 거부법은 사실 모르겠다..... 우리 부모님이 벼농사도 짓고 있어서 대충 아는건데 나 역시 잘못 알고있다면 시정할게

[익인4]

그러니까 이미 쌀 생산은 충분하고 오히려 남아도는데 비해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데 남는 쌀을 정부가 무조건 구매해야 하는 법안이 왜 필요하냐니까? 왜 하필 쌀만? 나라미조차 남아돌아서 묵고 썩는 지경인데 뭘 얼마나 더 썩히려고
그리고 너가 모르는 것 같아서 첨부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법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도 민주당 내에서 양곡법이 발의됐지만 쌀 공급 과잉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정부가 반대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더 나아가 2020년 쌀 가격이 목표 가격을 밑돌면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제마저 같은 이유로 폐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표를 생각할 때 공개적으로 양곡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례적으로 반발하는 선에서 수용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익인2]

근데 혹시 당시 윤은 과잉생산 쌀 매입에 관한 시장격리를 정부측에 촉구했었는데 알고있어? 당시 문정부가 반대했다->그게 거부권을 썼다는 얘기는 아닌데... 당시에도 여야가 발의 논의를 했고 여에도 찬성반대가 나뉘고 야에도 찬성반대가 나뉘었어 그리고 난 물론 법 자체가 더 합의점을 찾아 다시 개정되어야한다는 ㅇㅋ 근데 이법이 쌀 과잉생산을 부추긴다?는 사실 동의가 어려워 내가 현장에 있어서 그런가 또 이 법에 드는 예산 예상이 2-3조정도인데(오차있을수있음) 윤이 계엄령 선포해서 내다버린 151조 생각하면...

[익인2]

2에게
어쨌든 니 의견 잘 알았고 내 의견은 이렇고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니 더는 대화를 이어갈 이유가 없을것같아 맛저하고 남은 하루도 잘보내

[익인4]

2에게
쌀 생산을 더 장려하고 정부에서 쌀 구매 책임을 다 떠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을 누구는 뭐라고 말했다로 물타는 의도를 모르겠네 내가 가져온 기사의 의도는 저 법안을 내놓은 민주당도 실상은 저 법이 진짜 필요해서 통과시키라고 내놓는게 아니라는 말인데. 쌀 빼고 다 부족한게 지금 한국 농산물 시장인데 쌀 생산을 최소 유지 최대 장려시키는 법안이 왜 필요하냐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돈을 뭘 얼마나 썼든 그게 저 쓸모없는 법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데 좀 기본적인 논리구조는 갖춰서 주장해라

[익인2]

4에게
애초에 양곡법 개정안에는 쌀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들어있고 내말은 윤이 말하는 대표적인 반대 이유 1. 예산을 과도하게 써 낭비한다 2. 법안이 쌀 과잉 생산량을 부추긴다 이두개에 대해 1은 그럴말을 할 자격없다는거고 2는 그 농민들을 직접 보고있는 내 입장에서 어폐라는건데 그리고 무조건적인 매입이 아니라니까 가격 기준이 있고 특정 폭락시점부터 사들이는거라고 게다가 민주당은 꾸준히 양화된 버전으로 수정해왔어 이런식으로 수정을 하다보면 서로 합의점이 올텐데 윤은 대안제시도 없이 거부권 쓴거라고

[익인5]

쌀 남아도는거 다 사달라는거 아닌가 그걸 거부하는거고
요즘 그래서 쌀 말고 다른거 농사하면 지원 더 해주고 그러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