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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도 거부권을 고심한다고 하는거임

찾아봐야지



 
익인2
벼농사를 짓는 농부는 수익이 크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벼농사를 포기하고 자급자족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결국 나라 전체가 쌀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겠지 양곡법은 그걸 어느정도 보장해주고 지원한 후 사들인 쌀을 차상위계층등에 재분배하는거야 1950년대부터 시행된 법이고 윤이 처음으로 거부했어
9일 전
익인3
멧돼지는 걍 상식이 안통하는구나..
9일 전
익인4
아님. 양곡관리법 개정안 골자는 정부가 모든 초과생산 쌀을 구매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쌀을 자급자족 하고 있는데 정부가 모든 쌀을 구매해야 한다는 법이 나오면 이미 충분한 쌀이 더 생산됨. 저건 막아야 할 법안이 맞음
추가적으로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쌀 생산 유인이 더 생기면 남는 쌀은 누가 다 소비하게?

9일 전
익인2
모든 초과생산 쌀을 구매한다->이건 특정 가격 폭락 등 기준이 있는거로 알아 또한 정부가 다 사들인다고해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대폭 늘거나 쌀 생산량을 대폭 늘이거나는 사실상 불가능이라 생각해 우리나라 토지 특성상 2모작이나 3모작은 불가능하고 사실 그런 이유로 돈 벌거면 다른 스마트팜을 추천하고 그마저도 특정 농산품에 한정되어있어 생각보다 농사가 많이 힘들거든 쌀 소비량은 분명 줄고있고 그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건 서로 합의하에 시정할 문제지 무조건적인 거부법은 사실 모르겠다..... 우리 부모님이 벼농사도 짓고 있어서 대충 아는건데 나 역시 잘못 알고있다면 시정할게
9일 전
익인4
그러니까 이미 쌀 생산은 충분하고 오히려 남아도는데 비해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데 남는 쌀을 정부가 무조건 구매해야 하는 법안이 왜 필요하냐니까? 왜 하필 쌀만? 나라미조차 남아돌아서 묵고 썩는 지경인데 뭘 얼마나 더 썩히려고
그리고 너가 모르는 것 같아서 첨부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법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도 민주당 내에서 양곡법이 발의됐지만 쌀 공급 과잉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정부가 반대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더 나아가 2020년 쌀 가격이 목표 가격을 밑돌면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제마저 같은 이유로 폐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표를 생각할 때 공개적으로 양곡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례적으로 반발하는 선에서 수용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9일 전
익인2
근데 혹시 당시 윤은 과잉생산 쌀 매입에 관한 시장격리를 정부측에 촉구했었는데 알고있어? 당시 문정부가 반대했다->그게 거부권을 썼다는 얘기는 아닌데... 당시에도 여야가 발의 논의를 했고 여에도 찬성반대가 나뉘고 야에도 찬성반대가 나뉘었어 그리고 난 물론 법 자체가 더 합의점을 찾아 다시 개정되어야한다는 ㅇㅋ 근데 이법이 쌀 과잉생산을 부추긴다?는 사실 동의가 어려워 내가 현장에 있어서 그런가 또 이 법에 드는 예산 예상이 2-3조정도인데(오차있을수있음) 윤이 계엄령 선포해서 내다버린 151조 생각하면...
9일 전
익인2
2에게
어쨌든 니 의견 잘 알았고 내 의견은 이렇고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니 더는 대화를 이어갈 이유가 없을것같아 맛저하고 남은 하루도 잘보내

9일 전
익인4
2에게
쌀 생산을 더 장려하고 정부에서 쌀 구매 책임을 다 떠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을 누구는 뭐라고 말했다로 물타는 의도를 모르겠네 내가 가져온 기사의 의도는 저 법안을 내놓은 민주당도 실상은 저 법이 진짜 필요해서 통과시키라고 내놓는게 아니라는 말인데. 쌀 빼고 다 부족한게 지금 한국 농산물 시장인데 쌀 생산을 최소 유지 최대 장려시키는 법안이 왜 필요하냐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돈을 뭘 얼마나 썼든 그게 저 쓸모없는 법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데 좀 기본적인 논리구조는 갖춰서 주장해라

9일 전
익인2
4에게
애초에 양곡법 개정안에는 쌀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들어있고 내말은 윤이 말하는 대표적인 반대 이유 1. 예산을 과도하게 써 낭비한다 2. 법안이 쌀 과잉 생산량을 부추긴다 이두개에 대해 1은 그럴말을 할 자격없다는거고 2는 그 농민들을 직접 보고있는 내 입장에서 어폐라는건데 그리고 무조건적인 매입이 아니라니까 가격 기준이 있고 특정 폭락시점부터 사들이는거라고 게다가 민주당은 꾸준히 양화된 버전으로 수정해왔어 이런식으로 수정을 하다보면 서로 합의점이 올텐데 윤은 대안제시도 없이 거부권 쓴거라고

9일 전
익인5
쌀 남아도는거 다 사달라는거 아닌가 그걸 거부하는거고
요즘 그래서 쌀 말고 다른거 농사하면 지원 더 해주고 그러잖아

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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