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체 출장의 절반 가까이에서 규정 위반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지방의원들 사이에 부당한 예산 사용이 마치 관행처럼 광범위하게 번져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익위는 16일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3년간 출장에서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44.2%에 해당하는 405건에 달했다.
한 예로 충남도의회는 2022년 해외 출장에서 1인당 약 164만원인 항공료를 2배가 넘는 338만원으로 과다 청구했다. 이에 따른 차액 총 1천741만원이 초과 지급됐다.
울산시의회도 올해 태국 출장에서 항공권 금액을 2배가량 과다 청구하고는 항공권의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하게 훼손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비용 허위 청구는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출장 일정을 살펴보니 외유성 일정이 많았다. 특히 유명 관광지 입장료와 가이드 비용 등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가 33건으로 나타났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지난해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 등을 관광하고 인솔자 비용 약 300만원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시의회는 지난해 영국·프랑스 출장에서 토트넘 축구장과 영화관 등을 찾았고, 이 방문비와 통역비 명목으로 총 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시의회는 지난해 영국·프랑스 출장에서 토트넘 축구장과 영화관 등을 찾았고, 이 방문비와 통역비 명목으로 총 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