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이 지연시킬 권한 없다는데?

재판을 지연시킬 권한은 문형배(소장 권한대행)이 갖고 있고 12/27날부터 바로 재판시작하는거라 빨리 서두르는거래 솔직히 트럼프내각출범이 얼마안남았는데 권한대행체제로 시간끄는건 기업들+ 우리나라경제에 사망선고하는거임 세계경제흐름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함

[익인1]

참고: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이다

[익인2]

ㅇㅇ 주심이라고 해도 판결에 큰 영향은 못 끼침
너무 불안해 할 필요 없어

[익인4]

22 큰 영향 못 끼친다고 뉴스에 나옴

[익인3]

지연보다도 초안을 작성하는게 주심이라서 걱정하는거 아녀?

[익인1]

맞아 그렇긴한데 어차피 판결결과 토대로 초안 작성하는거라ㅇㅇ

[익인3]

후 그래도 끝까지 쭉 경계하면서 압박넣아야지 ㅇㅇ

[익인5]

초안 작성 증인 채택 기일 채택 이런거로 시간 끌 수 있어

[익인1]

시간끄는건 헌재소장만 가능하대

[익인5]

노골적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니까 걱정이지ㅜ

[글쓴이]

이렇게 중대한시기에 헌재가 의무이행을 안할시에 국민여론눈치 많이본다고함 우리가 지켜봐야지

[익인1]

안 가능하다고ㅋㅋ 재판지연은 헌재소장만 가지는 권한이래

[익인8]

혹시 일부러 이러는거 아니지? 노골적이든 간접적이든 아예 불가능하고 권한이 없는데 왜케 지연되길 바라는듯이 말하는거야?

[익인6]

그나마 다행이고 압박은 계속해야겠네

[익인7]

문형배 재판관님은 국회에서 빨리 재판관 3명 채워 주라고 썽내는 인터뷰도 하셨고 그 인터뷰 자체가 지연시킬 생각 없고 빨리 하겠다는 거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분(진보 성향)이라서 이분에게 지연시킬 권한 있는 게 진짜 천운이라고 생각함ㅠㅠ

[익인1]

ㅇㅇ 이게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