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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536l
일단 주심재판관은 순번 돌아가면서 맡음

 

보통 대법은 사건이 많아서 내용을 가장 잘하는 주심재판관이 재판을 이끌어가는데

헌재는 그런 구조는 아님

 

본인의 자리와 줄타기 등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장이나 (굥쪽의) 신호가 없다면 오히려 본인이 주심이 된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주심이 나서서 내란이 아니란식으로 끌고가려 한다면 다른 재판관들이 그걸 그냥 두진 않는다

 

주심재판관인 정형식이 굥에게 기대할만한건 헌법소장자리 일텐데

이것도 국회동의 없이 불가능

 

그러니, 이 인간이 주심재판관된 것을 엄청난 악재처럼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다

 


 
익인1
진짜 너무 불안해서 이런점까지 찾아봐야하는게 너무 슬프다 진짜 무조건 탄핵 통과되길
2일 전
익인2
누구 눈치 안보는 인간이라 난 걱정임
2일 전
글쓴이
어차피 눈치를 안봐도 권한이 없음 걍 mc역할이라고 생각하면됨
2일 전
익인6
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심각한 상황인데 댓글 보고 터짐ㅋㅋㅋㅋㅋㅋㅋㅋ
2일 전
글쓴이
근데 그게 사실인걸ㅋㅋㅋㅋ
2일 전
익인3
제발
2일 전
익인4
ㄱㄴㄲ 주심이라고 해도 큰 영향을 못 끼치고 다른 재판관들이라고 가만히 있지 않지 ㅋㅋㅋㅋㅋㅋㅋ 본인들 명예가 달린 일인데
2일 전
익인5
일단 눈치보라고 시위는 계속 나가야함 다들 ㅎㅇㅌ하자
2일 전
글쓴이
ㅇㅇ 그건맞음
2일 전
익인7
검찰도 이상하고 저 사람이 주심됐다길래 걱정됐는데 좀 안심된다ㅠㅠ시위 열심히나가야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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