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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77l


지금 대법원장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라 의심스러움



 
익인1
영장은 원래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인디
어제
글쓴이
검찰은 법적으로 내란수사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편법수사하는거라 나중에 실제 재판에서 증거효력을 법원에서 인정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지금 법원에서 검찰이 신청하는 구속영장을 계속 내주는게 의심스러워
진짜 무죄 나오게 할려고 저르는건지

공수처(법적으로 기소 가능함)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가로채서 검찰이 나대는거야

어제
익인1
검찰이 내란죄 수사 못하는건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경찰이 검찰에 영장 신청해야하는걸로 알아 아마 쓰니가 얘기한건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청구 안하고 자기들이 직접 수사하려고 자체 청구한 영장을 승인해준건가보네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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