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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62l
비상계엄한게 헌법에 위반한게 아니고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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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글쓴이
아니 걔네들이 어케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서
어제
익인2
걔네는 헌법이 뭔지 몰라 걍 대통령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나봐 헌법 1조 1항은 알까 ㅋㅋㅋㅋ
어제
익인4
계엄령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불법임?
어제
글쓴이
글 안읽음? 윤이 내린 비상계엄령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냐고 어떻게 사고하면 계엄령자체같은 뚱딴지같은 소리가 나와?
어제
익인4
아니 그니까 윤이 한 게엄령이 헌법 위반이고 불법이냐고
어제
글쓴이
제77조 1항 4항 너무 명백하게 위반했잖아 계엄을 하게 된 이유는 둘째치고 위법이니까
어제
익인2
계엄령 자체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가 맞음 하지만 절차적(국무회의 날치기, 공문서조차 없음) 실체적(전시,사변 아님, 입법권 침탈은 계엄에 보장된 권리가 아님) 위헌이 명백함
어제
익인4
그래 이게 궁금해서 물은건데 쟨 뭐 알지도 못 하는거 같네
어제
글쓴이
이 간단한 글에 저런 질문으로 묻는게 진짜 뭘 모르는거 아닐까
어제
익인2
모를 수도 있지ㅇㅇ 워낙에 이상한 정병이 많아서 쓰니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익인이는 딱히 시비 걸 의도는 없는 것 같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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