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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63l
비상계엄한게 헌법에 위반한게 아니고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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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글쓴이
아니 걔네들이 어케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서
2일 전
익인2
걔네는 헌법이 뭔지 몰라 걍 대통령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나봐 헌법 1조 1항은 알까 ㅋㅋㅋㅋ
2일 전
익인4
계엄령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불법임?
2일 전
글쓴이
글 안읽음? 윤이 내린 비상계엄령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냐고 어떻게 사고하면 계엄령자체같은 뚱딴지같은 소리가 나와?
2일 전
익인4
아니 그니까 윤이 한 게엄령이 헌법 위반이고 불법이냐고
2일 전
글쓴이
제77조 1항 4항 너무 명백하게 위반했잖아 계엄을 하게 된 이유는 둘째치고 위법이니까
2일 전
익인2
계엄령 자체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가 맞음 하지만 절차적(국무회의 날치기, 공문서조차 없음) 실체적(전시,사변 아님, 입법권 침탈은 계엄에 보장된 권리가 아님) 위헌이 명백함
2일 전
익인4
그래 이게 궁금해서 물은건데 쟨 뭐 알지도 못 하는거 같네
2일 전
글쓴이
이 간단한 글에 저런 질문으로 묻는게 진짜 뭘 모르는거 아닐까
2일 전
익인2
모를 수도 있지ㅇㅇ 워낙에 이상한 정병이 많아서 쓰니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익인이는 딱히 시비 걸 의도는 없는 것 같음!🙂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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