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난 A씨에게 자신이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되면 안 되고 본인 명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는 등 모든 것이 기밀이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서류를 확인해 보니 혼인·출생신고 한 B씨의 이름, 나이,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가족 관계, 군대 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심지어 B씨는 A씨 몰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끼치는 것은 물론 A씨의 임신 기간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B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B씨가 A씨와 교제 및 동거하는 동안 B씨의 이름, 직업, 부모 여부,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경력, 재력 등에 대해 기망하지 않았더라면 A씨는 B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B씨는 A씨 몰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끼치는 것은 물론 A씨의 임신 기간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B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B씨가 A씨와 교제 및 동거하는 동안 B씨의 이름, 직업, 부모 여부,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경력, 재력 등에 대해 기망하지 않았더라면 A씨는 B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송민호 박주현 사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