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정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급여 지급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딱히 없다. 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로 모든 활동이 중지됐을 뿐 아니라 사정 당국과 헌법재판소 등의 우편 조차 받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업무추진비를 빼고 세전 연 2억 5493만원, 월 2124만원이 그대로 지급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글은 어떠세요?
송민호 박주현 사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