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내란' 표현 쓰지마!' 국민의힘, 기재위 '고성' 법사위 '퇴장'

(시사저널 구민주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을 가하자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내란' 표현을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다 끝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열린 기재위 현안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향해 "내란 비상계엄이 실패했어도 부총리는 똑같은 자리에서 경제 대통령처럼 경제 정책을 이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정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표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내란이라니!" "내란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내란이라고) 적시했지 않나" "내란을 내란이라고 하는데 왜 말을 못 하게 하나"라며 맞받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여부에 대해 아직 법적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그런데) '내란 비상계엄'으로 정의하며 마치 내란인 것처럼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향해 "위원장께서는 속기록에서 저 표현을 삭제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을 현안질의에서 하는 건 삼권분립의 원칙과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내란죄에 대해선 사법기관이 판단하므로 국회에서 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은 자제해야 한다"고 거듭 속기록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야당이 다시 "내란 동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반박에 나섰고 "입 다물라" "조용히 하라" 등의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충돌이 격해지자 송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고 여당 의원들의 속기록 삭제 요구에 대해선 "사무처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일부 야당 의원들이 추가 발언을 요구했지만 송 위원장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9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