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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이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17일까지 강제로 영내 대기 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했다"며 "사실상 감금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해 "제보에 따르면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영내 대기는) 17일 자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군인의 영내 대기는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 상황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하거나 ▲ 경계 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 소속 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센터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부대 전 인원도 아닌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하여 영내 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사실상의 '감금'을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인1
오늘 해제한거면 어제까지 감금이엇던거네?? 군은 진짜 정신을 못차렷구나
3일 전
익인2
그러게...ㄷㄷ
3일 전
익인3
이래놓고 특임단장은 눈물쇼ㅋㅋㅋㅋ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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