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네받은 쪽지에 '예비비 등 재정 자금 확보'라는 표현이 담겼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예비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쪽지의 내용을 묻자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라고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쪽지는 수사 기관에 제출했고 사본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최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서 쪽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당시 경황이 없어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곧이어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 직전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에 전달하고는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쪽지를 받은 윤 차관보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 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예비비를 통해 지원하라는 메모가 아니겠느냐"고 하자, 윤 차관보는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예비비에 관한 단어"라며 "수사기관에 원본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에 금방 해명이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6152?sid=101
김선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