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9일여 앞둔 18일 국회.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모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권위원들이 국민의힘의 빈자리를 보고 저마다 비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로, 자당 후보조차도 (권한대행 임명이) 적법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만 안 된다고 한다"면서 "권성동 대표의 말이 맞다면 국민의힘은 헌법 소양이 없는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헌재 '9인체제'를 국회에서 빨리 완성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 인청특위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임명) 본회의 일정을 더 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만일 오는 24일 인사청문보고서까지 채택한다면 본회의가 빠르면 오는 24일 또는 26일 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새 재판관들의 탄핵심판 참여에 안정감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재판도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판사가 바뀌면 수계 절차, 즉 기존 논의를 (새로 임명된) 본인이 흡수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다"면서 "그러면 또 지연이 될 것 같아서 기왕 처음부터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청특위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오는 23일과 24일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은 시대적 요구"라면서 "이 인사청문회에는 시대 요구가 담겨있고, 그 요구는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어 탄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aver.me/5JpS9cvC
2020년 일요시사 기사 봐봐 소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