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157l
1992년 당직자로 입사한 A 씨는 48살이 되던 2018년 당으로부터 임금피크제 전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당시 당이 운영하던 '계급정년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까지 국민의힘은 경찰·군인과 같이 특정 직급에서 주어진 근무기간을 채운 뒤 승진하지 못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퇴직하는 계급정년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부터 60살 정년이 시행되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정당 당직자들도 60살 정년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후 당은 계급정년에 도달한 당직자를 퇴직시키는 대신 정년 도달 시점부터 60살까지 임금을 깎는 '계급정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A 씨는 48살이 된 2018년 당시 1급 계급정년을 채워 더 이상 승진할 직급이 없는 상태였고, 당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A 씨의 급여를 매년 조금씩 줄여 임금피크 5년차부터는 정년까지 원래 받던 급여의 약 절반만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A 씨, 그리고 같은 임금피크제 통보를 받은 황규필 전 국민의힘 총무국장은 부당한 제도라며 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A 씨 등에게 부당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정리글 방탄 제이홉이 오늘 슈가 언급했다는거 정리303 14:0512946 4
라이즈몬드들은 어떤 뮤비 제일 좋아해? 73 03.06 22:41988 2
방탄소년단 오늘 낮 2시 제이홉 💞 Sweet Dreams 💤 발매 삐삐 64 8:181388 8
플레이브 므메미무 실물이래! 64 10:002512 7
드영배내가 들은 열애설 중에 이게 제일 충격적임69 03.06 23:1017349 0
 
마플 근데 하이브 말이 맞으면 하이브가 뭘 잘못한거야?11 16:02 179 0
마플 구여친들 너무 싫어 맨날 얘네 간잽했었는데 어쩌구~ 16:01 18 0
마플 인티에서 리본으로 ㄴㅈㅅ 역바이럴 의심글 있잖아10 16:01 243 0
지금 태연 응원봉 살수있는 오프 장소있을까... 16:01 32 0
마플 뉴진스 리본도 하이브 반박 떴네 ㅋㅋㅋ ㄹㅇ 끝난듯17 16:01 513 0
마플 나 커뮤에서 작년 하이브 레이블별 매출 봤는데 찐인가?11 16:01 142 0
한줌단 쓰이는 범위가 디게 넓다 16:00 30 0
마플 걍 ㅎㅇㅂ는 하는게 좋을듯.. 진심으로 카톡 전문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6 16:00 195 0
마플 하 시바 민희진 재판 왜 밀림4 16:00 296 0
88나라 보는데 광희 16:00 58 0
민희진 재판이 밀린겨?5 15:59 705 0
4대랑 큐브 스타쉽 제외22 15:59 609 0
마플 왜 밀렸지 돼지 때문인가 15:59 48 0
마플 시우민보니까 원헌드레드 진짜 뭐가 있나봐8 15:59 297 0
아 절망적이야 불닭탕면 먹으려고 우리 동네네서 유일하게 파는 편의점 갔는데 없어 15:59 20 0
마플 혹시 나같은 사람 있어? 15:59 9 0
마플 가만보면 스스로 생각이란걸 못하는 몽총한애들 너무 많은듯1 15:59 13 0
마플 검찰 진짜 싫다 15:58 32 0
익들 쫀득쿠키 좋아하니?2 15:58 67 0
마플 근데 셀프폭격으로 주가가 몇천억(?)이 움직이던 사건 재판 마플치곤 15:58 17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