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142l
1992년 당직자로 입사한 A 씨는 48살이 되던 2018년 당으로부터 임금피크제 전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당시 당이 운영하던 '계급정년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까지 국민의힘은 경찰·군인과 같이 특정 직급에서 주어진 근무기간을 채운 뒤 승진하지 못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퇴직하는 계급정년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부터 60살 정년이 시행되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정당 당직자들도 60살 정년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후 당은 계급정년에 도달한 당직자를 퇴직시키는 대신 정년 도달 시점부터 60살까지 임금을 깎는 '계급정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A 씨는 48살이 된 2018년 당시 1급 계급정년을 채워 더 이상 승진할 직급이 없는 상태였고, 당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A 씨의 급여를 매년 조금씩 줄여 임금피크 5년차부터는 정년까지 원래 받던 급여의 약 절반만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A 씨, 그리고 같은 임금피크제 통보를 받은 황규필 전 국민의힘 총무국장은 부당한 제도라며 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A 씨 등에게 부당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정보/소식 [디스패치] "출근? 처음부터 안했다"…송민호, 복무부실의 목격자277 9:0421137 8
플레이브/OnAir 241223 PL:RADIO with DJ PLAVE 📻 달글 💙💜💗❤️.. 4356 19:482993 5
드영배구교환이 5년 뒤 50살이구나 벌써..119 15:2112298 0
라이즈 애들 브리즈 이름으로 기부했대! 69 8:305763
데이식스 쿵빡 우리 갤럽 들었다 59 14:123261 30
 
성찬 진짜 예쁘다14 12.18 21:36 581 13
계엄 선포하고 장어드시려고 했답니다16 12.18 21:36 417 0
국짐 부동산 부자라는데 돈 개많네8 12.18 21:36 96 0
근데 수지는 쿨톤이야 웜톤이야??4 12.18 21:35 103 0
내란당 당명만 바꿔서 재산은 유지했다는거 들으니깐 두근두근해짐..1 12.18 21:35 75 0
더보이즈 현재님 덕질하면 밥 걱정 할 필요가 없음9 12.18 21:35 333 0
아 진짜 발이 너무 시려운데 양말 신으면 땀나서 돌겠네2 12.18 21:34 85 0
마플 근데 소속사 옮기는거 개 흔한데1 12.18 21:34 161 0
내가 이재명이엇으면 홧병으로 진짜 매일 기절했을듯7 12.18 21:34 248 0
원래 무도가요제 박명수 짝이 방탄이었대12 12.18 21:34 1579 0
윤석열 진짜 왤케 찌질하고 추하지 12.18 21:34 35 0
수염 다 뜯어버릴까 ㄹㅇ4 12.18 21:33 73 0
고척 4층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11 12.18 21:33 102 0
얘들아 너희 좋아하는 여돌 무대! 뭐 있어? 12.18 21:33 21 0
지인 통해서 받은 싸인 앨범 팔아도 되나...?2 12.18 21:33 113 0
에드워드리 이렇게 웃긴사람이었어?1 12.18 21:33 44 0
마플 스엠돌들 고연차 정병도 있나봐...5 12.18 21:33 197 0
내친구 탈케했다가 장하오 보고 돌아옴12 12.18 21:32 387 6
제발 동지혁성 좀 해라 @이해찬박지성 1 12.18 21:32 79 0
마플 왤케 돌아가는 상황이 답답하지4 12.18 21:32 125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