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138l
1992년 당직자로 입사한 A 씨는 48살이 되던 2018년 당으로부터 임금피크제 전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당시 당이 운영하던 '계급정년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까지 국민의힘은 경찰·군인과 같이 특정 직급에서 주어진 근무기간을 채운 뒤 승진하지 못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퇴직하는 계급정년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부터 60살 정년이 시행되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정당 당직자들도 60살 정년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후 당은 계급정년에 도달한 당직자를 퇴직시키는 대신 정년 도달 시점부터 60살까지 임금을 깎는 '계급정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A 씨는 48살이 된 2018년 당시 1급 계급정년을 채워 더 이상 승진할 직급이 없는 상태였고, 당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A 씨의 급여를 매년 조금씩 줄여 임금피크 5년차부터는 정년까지 원래 받던 급여의 약 절반만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A 씨, 그리고 같은 임금피크제 통보를 받은 황규필 전 국민의힘 총무국장은 부당한 제도라며 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A 씨 등에게 부당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정보/소식 [단독] 책임자 A씨 "송민호, 3월 대체복무 부적합 판단..조기 소집해제 권유" [인..235 12:268853 0
드영배근데 나연우 계속 공익인데 장기면제된거라고 말하는데82 3:2211587 0
데이식스 쿵빡 영현이 생축 특전! 67 0:013557 25
박건욱 💚4강(준결승) : 천하제일 귀염건욱짤 선발대회(~목 자정)💚 61 0:19851 1
인피니트/정보/소식 12월 공연장 잡는 건 로또 같은 일 43 12:172031 10
 
1박2일 보는데 추억돋아 12.18 18:44 25 0
마플 근데 지금 민희진이랑 어도어랑 소송하는건 뭐야?5 12.18 18:43 142 0
우리아빠 어릴적 사진 보면 고등학생이 총들고 있더라 교련? 이라는 과목 배웠대 12.18 18:43 30 0
마라탕+꿔바로우 vs 엽떡19 12.18 18:42 353 0
원빈 폰카 개좋다...11 12.18 18:42 598 19
본진 예매처가 예스24인 익들아..다들 맘 단디 먹어야돼 시스템 바껴서 새고도 맘대로 못함15 12.18 18:41 608 0
아 나카모토 유타 버블 개웃기네8 12.18 18:41 730 0
괜히 연말조이가 아닌 듯..13 12.18 18:41 1308 0
마잭 - 어셔 - 정국이라니11 12.18 18:41 382 13
아놔 요즘 집에 티켓 너무 많이 와서 눈치보임2 12.18 18:40 126 0
조유리 묘한 매력있지 않아? 단순히 귀엽기만 한 느낌은 아녀2 12.18 18:40 95 0
변백현 변우석 공통점이 뭘까14 12.18 18:40 251 0
핑계고 시상식 같이 달릴거지?ㅋㅋㅋㅋ5 12.18 18:39 477 0
뉴진스 다니엘은 홀리한 매력이 있는 거 같아3 12.18 18:39 145 1
연극/뮤지컬/공연 여기에 오늘 테일러 피크닉 데이 갔다온 사람 있어? 2 12.18 18:39 67 0
어르신들 정말 생각을 바꾸셔야하는게 12.18 18:37 129 0
삼겹살 먹고싶다2 12.18 18:37 27 0
마플 뉴진스가 계약해지 안된거면 민희진도 계약해지 안된거임7 12.18 18:36 402 0
지코 권현빈 임시완 진 태민 하성운 내가 입술 예쁘다 생각했던 사람들1 12.18 18:36 112 0
마플 권성동 방시혁이랑 하는짓도 똑같고 생긴것도 같네 12.18 18:36 31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