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138l
1992년 당직자로 입사한 A 씨는 48살이 되던 2018년 당으로부터 임금피크제 전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당시 당이 운영하던 '계급정년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까지 국민의힘은 경찰·군인과 같이 특정 직급에서 주어진 근무기간을 채운 뒤 승진하지 못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퇴직하는 계급정년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부터 60살 정년이 시행되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정당 당직자들도 60살 정년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후 당은 계급정년에 도달한 당직자를 퇴직시키는 대신 정년 도달 시점부터 60살까지 임금을 깎는 '계급정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A 씨는 48살이 된 2018년 당시 1급 계급정년을 채워 더 이상 승진할 직급이 없는 상태였고, 당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A 씨의 급여를 매년 조금씩 줄여 임금피크 5년차부터는 정년까지 원래 받던 급여의 약 절반만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A 씨, 그리고 같은 임금피크제 통보를 받은 황규필 전 국민의힘 총무국장은 부당한 제도라며 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A 씨 등에게 부당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정보/소식 [단독] 책임자 A씨 "송민호, 3월 대체복무 부적합 판단..조기 소집해제 권유" [인..263 12:2612802 0
드영배살롱드립 진짜 찐텐 아니야?92 16:353905 1
인피니트/정보/소식 12월 공연장 잡는 건 로또 같은 일 47 12:172719 11
데이식스본인표출 하루들 20-30명 제발 쿠키 받아줘.. 37 17:05546 0
제로베이스원(8)태래 한빈 리키 컨텐츠내놔 27 11:231062 0
 
스마트잇 이라는데서 울트라대여해본사람? 13:34 20 0
잠실 실체 입장하고 플로어랑 좌석 이동할 수 있나?4 13:33 173 0
마플 어떡해 광고주들도 진즈포프리 계정에 홍보하고 싶나봐 ㅠ3 13:33 519 0
마플 개인 독방에선 타멤버 아예 언급하면 안돼?14 13:33 216 0
공황까지 아니어도 연예인 중에서도 아이돌들 집에 박히는 이유라잖음 13:32 520 0
데이식스 진짜 울보들이다...4 13:32 423 0
아이브공주들 보고싶다 13:32 54 0
마플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네2 13:31 275 0
마플 국짐 중 특히 권ㅅㄷ은 진짜 거하게 대국민 욕 먹고 정의구현당했으면 좋겠음1 13:31 57 0
토스 일상방 혜택 달글 가야된다 얘들아22 13:30 906 0
슴 크리스마스 엠디 내일 광야에 파는 거지?5 13:29 253 0
팬싸 컷팔이들이 몇 장 샀는데 떨어졌다 알려주는 것도 구라 많아?1 13:29 132 0
근데 토스 저거 세번 넘게 눌리면 소용없어1 13:29 454 0
마플 홈마한테 사기당할뻔했는데 본진한테 정 떨어지는 거 이해 가능?2 13:28 133 0
토스 글 혜택 달글에서 써줘3 13:26 416 0
마플 ㄴ인ㅇ 4급 가지고 뭐라하는게 진짜 이해안가던데 13:25 90 0
윤석열 왜안끌고가는거야 겁나빡치네 13:25 35 0
마플 올팬이나 그룹팬 하다가 갠팬되는 경우는 다시 못돌아 가는듯..8 13:25 138 0
라이즈 인기검색어 썸네일 개웃기네4 13:23 720 0
토스 같이 라면 100원에 같이 사자 이벤트8 13:23 118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