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윤석열 측, 한덕수 탄핵되면 '요건' 따진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민주당이 한 대행을 단독으로 탄핵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법률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민주당이 거부권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요건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적 의원의 3분의2, 국무총리는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민주당이 한 대행의 신분을 국무총리로 보고, 과반 이상의 동의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 측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헌재에서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수사와 탄핵심판 국면을 최대한 장기전으로 끄는 전략인 동시에, 점차 공세적 대응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4407

[익인1]

미쳤노

[익인2]

제정신이 아니네…

[익인3]

이래서 덕수한테 시간끌라고 한건가

[익인4]

아니 직무정지가 왤케 나대

[익인5]

원래 직책이 총리잖아^^ 헛소리 그만해^^

[익인6]

네 앞가림이나해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1]

원래도 권력 앞의 순한 양이었는데 이번에 엮이면서 약점도 잡히고.. 뭐 그런 듯 저렇게 소신없이 시키는 것만 하면 망한다의 표본이 되어버림

[익인8]

근데 저래 입장 내면 오히려 한덕수가 자기 위해서 시간 끌어주고 있다고 대놓고 표출하는 격 아님? 바본가 진짜

[익인9]

직무정지는 좀 닥치고 있어 내란공범자는 당연히 탄핵이야

[익인10]

니가 뭔데여

[익인12]

직무정지된 내란수괴는 좀 빠져

[익인13]

너부터 법지켜라

[익인14]

내란수괴 주제에 뭘 따져

[익인15]

국민을 상대로 계엄을 해놓고 저런 머리나 굴리고 있다니 진짜 괴물들이 나라를 잡고 있구나..

[익인16]

와 ㅋㅋㅋ

[익인16]

진짜 상상 이상이네

[익인17]

탄핵 요건은 대통령에 준하고, 헌재 임명권은 권한이 없고?

[익인19]

법을 모루나,,

[익인20]

머리가 아픔 미친 진짜 내 12월 돌려내

[익인21]

하이고 그러면 한덕수 탄핵되고 기재부장관이 권한대행 해도 그 누가 해도 3분의2가 필요하겠네요ㅋㅋㅋㅋㅋ 잔머리는 오지게굴리네 진짜

[익인22]

진짜 웃기고있네

[익인23]

말이 너무 많아

[익인24]

너 뭐돼?

[익인25]

지가뭐라고 그럴 권리있어?

[익인26]

뭐 돼?

[익인27]

와 법꾸라지

[익인28]

미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