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국가에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파기함

장애인분들께 보상하라! 특히 서울지하철은 특별히!

[속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국가에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국가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규정을 방치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며, 장애인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기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pic.twitter.com/qXE3bcfQcT

— 비마이너 (@_BeMinor) December 19, 2024

[익인1]

서울지하철 진짜ㅋㅋㅋㅋ 본인들도 파업하면서 장애인들 시위하는거 일부러 이동못하게 엘레베이터 막고 이런거 진짜

[익인3]

ㄹㅇ로ㅋㅋㅋㅋㅋㅋ지들이 약속 안 지킨거면서 시위하는 사람들 싸잡아 욕먹게 만든거

[익인2]

이게 맞음ㅠ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잘될수록 나도 다니기 편해짐 다같이 사는 세상 서로 돕고 삽시다.....

[익인6]

222 우리 모두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같지 않은 때가 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들은 위한 시설들이 다 우리에게도 유용한 때가 와요 나를 위한다 생각하고 함께 합시다

[익인4]

장애인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임

[익인5]

문형배 재판관님이다

[익인7]

우리도 어차피 늙으면 보행 힘들어져요…그전에 다쳐서 무슨일 생길지 모르고요 제도 개선해서 모두 잘사는 세상 만들어요

[익인8]

장애인복지하는
사회복지사인데 이런소식 들으니까 감동이다ㅠㅠ
서로 이해하고 다른이의 편의가 미래에 나를 위한 편의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서로 한걸음더 이해하는 사회가 되길!

[익인9]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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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2222 동의해요

[익인12]

좋다🥹🥹 솔직히 국가가 해야할일을 안하니까 애꿎은 시민들만 서로 감정 안좋아지는거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유럽만가도 유모차 휠체어가 아무렇지않게 지하철 버스타더라..이젠 모든 국민이 편하게 대중교통 이용할수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