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진짜 법알못이라서 궁금한게 계엄령 자체만으로도 내란 행위가 되는거임?

그럼 애초에 대통령 권한에 계엄을 넣으면 안되는거아님? 쓰먄 무조건 범죄 행위 되는거면.. 아님 전쟁같은 상황에서만 쓸수 있는거임?

[익인1]

전시상황에서만 쓸수있는거 맞음

[글쓴이]

아하 글쿤 궁금했어

[익인2]

ㅇㅇ 전시에나 그정도로 국가가 혼란스러울때 쓸 수 있는거임

[익인2]

근데 3일 전에 국가가 딱히 혼란스럽지 않았죠

[익인3]

계엄 근거
계엄절차
다 문제

[익인4]

계엄령 자체만으로 ㄴㄴ 적법한 절차가 아니였고 계엄령을 일으킨 사유가 적절하지 못해서 이유가 충분하고 절차를 지키면 계엄령 자체는 할 수 있는 행위임

[익인5]

지맘대로 쓸수있는거 아님

[익인6]

전쟁이나 연속 테러때는 대통령이 국회랑 상의하는 사이에 수만명이 죽어나갈거 아님 그럴때 쓰는거

[익인7]

전시나 사변 같은 때 국무회의 거쳐서 국회 동의 받고..

[익인8]

계엄령 선포할 때 적절한 사유,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엔 둘 다 없어서 문제인 거

[익인9]

계엄자체는 불법 아닌데, 계엄이라는게 전쟁이나 사변 시에 경찰력 만으로 치안 유지가 안될 정도의 사회적 혼란이 있어야됨.
막 전쟁나서 국회의원 300명 한번에 몰살당하고 선관위 직원 전부 폭사하고 그랬으면 굥이 한 행위가 부분적으로 인정인데
(거기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 통보해야하는데 하나도 절차 안 지킴)

[익인9]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계엄군이 국회의 운영은 건드릴 수 없음. 근데 군대를 국회에 보냄

[익인10]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