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전원책 변호사 '계엄 내란아니다' - 인스티즈(instiz) 연예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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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전원책 변호사 "계엄 내란아니다"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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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1 ? 22일 전
	익인2 헌재의 판례를 무시하는건가요 ㅋㅋㅋㅋㅋㅋ 법공부하는 사람이면 모를리가 없을텐데 22일 전 글쓴이 대통령의 내란판례는 전세계에서도 단한건도 없습니다 22일 전 익인2 대판 1983.6.14, 83도647 22일 전 익인2 헌재 1996.2.29, 93헌마186 22일 전 익인4 전두환은 뭔가요? 22일 전 익인2 헌재 2015.3.26, 2014헌가5 22일 전 익인2 대판 1997.06.27, 95도1964 22일 전 글쓴이 내란죄 어디있나요? 22일 전 익인2 혹시 문맹이세요? 판례 못읽어요? 22일 전 글쓴이 2에게 그러나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할 것이다. 22일 전 글쓴이 2에게 그러니까 다퉈봐야한다는 얘기네요 ? 실제로 헌법전문가들이 지금 내란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정답은 뭔가요 지금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알려줘도 못알아먹네 22일 전 글쓴이 2에게 알려주세요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집45(1)형,1;공1997.5.1.(33),1303] [1] [다수의견]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헌재랑 대법원 차이는 알아? ㅋㅋㅋㅋ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고도의 통치행위 판례도 알려줘? 22일 전 글쓴이 2에게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여기 적힌것중에 몇개를 윤석열이 했죠?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으로 국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살인, 약탈, 파괴, 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의 범죄행위를,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 개별적으로 인식 또는 용인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반란행위로 묶어 함께 처벌하는 데에 그 특질이 있는 집단적 범죄이므로, 반란에 가담한 자는 그에게 반란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공동실행의 의사만 있으면 반란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인 살인, 약탈, 파괴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살인 등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의 전부에 대하여 반란죄의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한편 반란에 가담한 자 중에서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의 살인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살인행위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하는 등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는 자는 그 살인행위에 대하여 반란죄와는 별도로 살인죄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나, 그 살인행위에 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살인행위에 대하여 반란죄의 책임 이외에 별도로 살인죄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공동실행의 의사만 있어도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하다 22일 전 글쓴이 2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딨나요?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반란 가담자들이 대통령에게 육군참모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적법한 체포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는 육군참모총장 개인에 대한 불법체포행위라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고 할 것이며, 반란 가담자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 반란죄를 범한 다수인의 공동실행의 의사나 그 중 모의참여자의 모의에 대한 판시는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장소·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족하다. 22일 전 글쓴이 2에게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윤석열이 국회 마비시켜서 국회에서 의결했나요? 22일 전 익인9 글쓴이에게 그럼 국회에 특수부대 투입시켜서 국회의원들 체포하려고 한 게 국가기관(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ㅋㅋㅋㅋㅋㅋ 22일 전 글쓴이 9에게 국회마비시키려면 전기부터 차단했겠죠 22일 전 익인9 글쓴이에게 전기부터 안내렸으니까 국회 탄압한게 아니다? 내가 총 놔두고 야구빠따로 님 머리 100번 후리면 살인미수 아니겠네요? 총으로 머리관통시키면 바로 죽는데 그렇게 안하고 빠따로 쳐서 살았으니까?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그런데 1980. 5. 17.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을 잃게 되므로,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계엄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업무와 일반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그 당시 그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2일 전 글쓴이 2에게 상상으로 온갖얘기 부풀려놓고 하지도 않은거 묶어서 대통령이 사람죽이려고했다~ 이러면 어떻게 믿어요?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판결문에 살인얘기 없는데 22일 전 글쓴이 2에게 판결문에 살인얘기없고 그럼 내란의 구성요건쪽으로 가면 아예 내란성립안되는데 괜찮아요?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예 내란죄로만 가도 사형입니다 ^_^ 22일 전 익인9 글쓴이에게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고 국회 사전승인도 안받은 계엄이 내란성립이 안될거라는 믿음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거에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일 전 글쓴이 9에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하는말 믿고있는데요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법전공생인데요 저희학교 교수님들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로스쿨도 있는 학교고요 교수님 중 한분은 국가인권위원회 센터장입니다 제 전공교수님도 공법학 전공이시구요 22일 전 글쓴이 2에게 헌법학자 데려오세요 ㅎㅎ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22일 전 익인9 글쓴이에게 니 먼저 데려오세요ㅋㅋㅋ '대다수' 헌법학자들이니까 한 10명 데려와보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일 전 글쓴이 9에게 네 익명의 헌법학자 잘봤고요 제보공작이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ㅋㅋㅋㅋㅋ이런애들이 지지하는구나 ㅋㅋㅋㅋ 수준 22일 전 글쓴이 2에게 조롱하지마시고 토론이어가시죠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토론이 안되는데 뭔 토론 22일 전 글쓴이 2에게 내 생각과 다르면 무식한사람이라는 태도는 좋지않습니다 논리로 설득을 하셔야죠 아니면 그냥 정답을 정해놓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거죠 22일 전 익인9 글쓴이에게 집어치우고 이거나 반박해보세요ㅋㅋㅋ 가상의 헌법학자 소환하지 말고 22일 전 글쓴이 9에게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고도의 통치행위 판례좀 22일 전 글쓴이 2에게 문재인의 usb 북송, 김대중의 햇볕정책이요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그니까 대법 판례번호랑 헌재 판례 가져오라고 검토해보게 ㅋㅋㅋ 22일 전 글쓴이 2에게 로스쿨다닌다고 유세부림요?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논리 개웃기네 ㅋㅋㅋㅋ 언제는 가상의 헌법학자 끌어들여서 반박하더니 법리로 싸우자니까 로스쿨 다닌다고 유세부린다고 그러네 ㅋㅋㅋㅋㅋ 모순 오진다 22일 전 글쓴이 2에게 메시가 축구천재라는 주장을 하기위해 메시를 데려올필요는 없는겁니다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대화를 하면할수록 밑천이 드러나네 어디가서 입열고 다니지마 무식한거 티나니까 22일 전 글쓴이 2에게 명색이 법공부하는 사람이 인신공격 아니면 대화가 안되시나요 재판에서도 인신공격하실건가요?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법공부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내란동조범 보니까 언짢네요 22일 전 글쓴이 2에게 감히 법공부하는 사람한테 대들었네요 죄송합니다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제대로 사과하세요 22일 전 글쓴이 2에게 미안하다 좀많이 22일 전 익인9 글쓴이에게 야 "요한일서 4장 1절의 거짓 선지자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멸망의 아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저주 받은 자식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잠언서 25장 14절의 비없는 구름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라고 해봐ㅋㅋㅋ 22일 전 글쓴이 9에게 이만희 사이비종교 수장 또라이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시진핑 욕해봐 22일 전 익인9 글쓴이에게 저거 그대로 복붙해보라고ㅋㅋㅋ 시키지도않은말 하지말고 22일 전 글쓴이 9에게 "요한일서 4장 1절의 거짓 선지자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멸망의 아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저주 받은 자식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잠언서 25장 14절의 비없는 구름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요한일서 4장 1절의 거짓 선지자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멸망의 아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저주 받은 자식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잠언서 25장 14절의 비없는 구름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요한일서 4장 1절의 거짓 선지자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멸망의 아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저주 받은 자식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잠언서 25장 14절의 비없는 구름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요한일서 4장 1절의 거짓 선지자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멸망의 아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저주 받은 자식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잠언서 25장 14절의 비없는 구름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요한일서 4장 1절의 거짓 선지자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멸망의 아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저주 받은 자식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잠언서 25장 14절의 비없는 구름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윤석열 종북 좌파 빠르갱이 22일 전 글쓴이 2에게 이재명 대북송금 해보세요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이재명 대북송금 22일 전 익인2 2에게 이재명 형수 22일 전 글쓴이 2에게 잘했음 이재명 사실심 끝난거 아시죠? 화이팅합시다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사실심 뜻은 아는지? 22일 전 글쓴이 2에게 옙 22일 전 익인9 글쓴이에게 "요한일서 4장 1절의 거짓 선지자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멸망의 아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저주 받은 자식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잠언서 25장 14절의 비없는 구름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따라해보라니까ㅋㅋㅋ 못함? 진짜못함? 님 ㄹㅇ ㅅㅊㅈ임??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혹시 종교가 어떻게 되세여 국민의힘인가? 22일 전 익인9 글쓴이에게 "요한일서 4장 1절의 거짓 선지자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멸망의 아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저주 받은 자식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잠언서 25장 14절의 비없는 구름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따라해봐 못함?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둔한 본인 스스로 자책도 좀 하시고 22일 전 익인9 글쓴이에게 인신공격이 아니라 사실인거 같은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번호까지 가져와 나만 대기 억울 22일 전 익인9 글쓴이에게 이건 토론이 아니라 헌법교육임 지가 토론하는줄아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일 전 글쓴이 9에게 북한에 돈뿌린 대통령도, 북한에 기밀넘긴 대통령도 처벌안받았잖아요 그거 법적으로 가면 다 처벌받습니다 그게 고도의 통치행위가 인정돼서 처벌안받은거고요 22일 전 익인9 글쓴이에게 그럼 임기 절반이 지났는데 문재인 기소조차 안한 윤석열은 정권 바뀌었는데도 종북대통령 처벌안한 종북동조세력이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일 전 글쓴이 9에게 문재인 수사받고 있는거 뉴스보면 나와요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와 진심 중국 댓글부대인가봐 22일 전 익인9 글쓴이에게 그게 usb줘서 수사하는거라는 증거 가져와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시진핑 욕해봐 시진핑 욕 왜 못함 중국 댓글부대임? 22일 전 글쓴이 2에게 욕이 필터링되니까 필터링 안되는 욕좀 알려줘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와 개소름 돋네 시진핑 어떻게 생각해? 세금핑 내란핑 뒤져핑 언제 죽어핑 독재핑 22일 전 글쓴이 2에게 시진핑 공산당 독재자 중국인 탄압하는 쓰레기죠 ㅎ 한국 내정간섭하고 중국유학생 시위참가시키는 쓰레기집단수장이죠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위구르 독립 만세 해봐 22일 전 글쓴이 2에게 근데 어쩌다 법공부하는데 외교정치를 그렇게 모르시나요 대학전공은 뭐였어요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말 바꾸는 것보소 중국어로 시진핑 욕해봐 22일 전 글쓴이 2에게 말을 바꾸는게 아니라 돌리는거죠 법공부하시는데 언어가 좀 약하시네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익인 9가 쓴거 따라써봐 못쓰면 너 이만희 조선족 시진핑 발따개 22일 전 글쓴이 2에게 중국어를 제가 어떻게하나요 22일 전 익인9 글쓴이에게 "나는 시진핑에 맞서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임을 맹세합니다" "我发誓要对抗习近平，夺回民主。" "요한일서 4장 1절의 거짓 선지자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멸망의 아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저주 받은 자식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잠언서 25장 14절의 비없는 구름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라고 말해봐 22일 전 글쓴이 9에게 "나는 시진핑에 맞서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임을 맹세합니다" "我发誓要对抗习近平，夺回民主。" "요한일서 4장 1절의 거짓 선지자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멸망의 아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저주 받은 자식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잠언서 25장 14절의 비없는 구름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22일 전 익인9 글쓴이에게 중국인도 ㅅㅊㅈ도 아닌데 이지경이면 인생이 대체 얼마나 망가진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일 전 익인2 9에게 정신병자임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너 이제 잡혀간다 ㅅㄱ 22일 전 글쓴이 2에게 시진핑이가 지금 추진하는게 대만침공, 한북중러 경제공동체인데 윤석열 쉴드치는사람이 중국옹호할 이유가 뭐가있어요? 법만공부하지말고 외교정치도 공부를 좀 해봐요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응 홧팅 22일 전 글쓴이 2에게 안녕히주무세요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윤석열 쉴드라고 직접 명명하는게 코미디 ㅋㅋ 덕분에 즐거웠다 오랜만에 우월감을 느끼고 있달까 22일 전 글쓴이 2에게 옙 대부분 보수지지자들은 본인이 보수지지하는거 인지하고있어요 본인은 중도인데 좌파쪽이 맞아서 좌파지지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하는 좌파들하고 달리요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가만히 있었는데 보수지지자들이 오른쪽으로 가더니 중도보고 좌파라고 하는게 딱 맞는말이네 22일 전 글쓴이 2에게 남을 까내리면서 얻는 도파민은 본인의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22일 전 익인9 글쓴이에게 이미 신고했습니다 ㅅㄱ 2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5·18내란 과정으로서의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므로, 그 비상계엄 자체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전국계엄에서 지역계엄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는 이를 해제할 때까지 간단없이 계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폭동행위가 간단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그 비상계엄의 해제시까지 사이에 밀접하게 행하여진 이른바 예비검속에서부터 정치활동 규제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폭동행위들은 위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로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와 함께 단일한 내란행위를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포함한 일련의 내란행위는 위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2일 전
	익인3 ? 22일 전
	익인4 저분 8년전에 썰전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22일 전 글쓴이 8년전하고 다르니까요 22일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2일 전 글쓴이 누가죽었는데요 22일 전 삭제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22일 전 글쓴이 삭제된 댓글에게 사람죽었으면 제가 윤석열 쉴드치고있겠어요? 왜 상상속얘기를 하세요 있는 사실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22일 전 삭제한 댓글 글쓴이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2일 전 글쓴이 삭제한 댓글에게 안녕히 주무세요 22일 전
	익인5 저 노친네 또 노망났네 22일 전
	익인6 진심 이나라 우파는 걍 이익집단이다 답이없네 22일 전
	익인7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시도하는 계엄 선포는 사법부에서 판단할수 있다고 이미 대법 판례가 있는데...? 진짜 망명이나 하시는게.. 22일 전 글쓴이 근데 왜 사법부에서 판단하기도 전에 언론에서는 내란이라고 떠드나요 22일 전 익인7 부당한 계엄 선포에 나라 주인인 국민들이 입 다물고 있으란 얘기임? 헌법적 판단은 탄핵이란 절차 밟을때 필요한거고 행위에 대한 비판은 다른 얘기지; 대통령이 뭐라고 계엄으로나라 말아먹을뻔 했는데 비판도 못하게함? 22일 전 글쓴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라는거죠 22일 전 익인7 사법부 타령은 탄핵절차때나 하시구요 국민이 왜 기다려야되냐고요ㅋㅋ 국민한테 총부리 들이댄 미치광이한테 22일 전
	익인11 신고 완 22일 전
	익인15 판사들이 내란맞다는데 넌뭔데ㅋㅋㅋ 22일 전
	익인18 거기서 작업하러 왔네 2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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