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뉴진스 관련 법 잘 아는사람 있음?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경우

한쪽이 통보

상대가 인정안함

그래서 소송함

이렇게 될 경우 소송 전까지는 계약이 있는걸로 봐 아니면 없는걸로 봐?

하이브가 민희진 상대로 주주간계약때는 일방 통보로 해지됐다고 하고

뉴진스때는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가 불가능하다 해서

뭐가 맞는지 혼란스러움

[익인1]

하이브를 믿어?

[익인2]

계약해지 된 상태

[익인3]

없는 걸로 민희진 때도 장기전으로 가면 이긴다고 했던 게 나중에 계약 유효한 걸로 나오면 민희진이 하이브한테서 이행이익에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임

[익인3]

민희진도 이미 하이브가 계약해지됐다고 하고 소송까지 걸었는데도 퇴사할 때 돼서야 주주간계약 해지됐다고 입장문에 썼잖아 어도어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유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익인4]

상황은 비슷한 게 맞는데 계약에 차이가 있음 주주간계약과 전속계약의 차이

[익인4]

전속계약은 일반계약이랑 달리 신뢰관계 파탄만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됨

[익인3]

ㅇㅇ 계약의 성격이 조금 다르지 판례상 전속계약 해지가 좀 더 쉬움

[익인3]

1심 판결이 어떻게 나든 끝까지 갈 텐데 그때까지 몇 년 활동 잘하다가(물론 기존 스케줄 이행 끝나고 새로운 소속사랑 계약을 맺는다든지, 앨범을 낸다든지 했을 때 어도어가 추가적으로 소송 걸 수도 있음 솔직히 현재 주장대로 광고 독단 계약이 사실이라면 활동정지가처분 안 거는 게 의문) 결과 나왔을 때 각자 책임지면 됨

[글쓴이]

지금까지 댓글 보면 정답은 “정해진게 없음“이네

[익인3]

ㄴㄴ 현재는 해지가 맞고 어도어가 승소하면 판이 뒤집힌다지

[익인3]

말한 대로 직접적으로 활동정지가처분을 내서 이기지 않는 이상 뉴진스가 지금처럼 활동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음 이름도 안 쓰잖아 솔직히 뉴진스가 200퍼 해지 확신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활동할 수 없음 대법 판례가 있어서, 신뢰관계 파탄을 증명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많아서 치고 나간 걸로밖에 안 보임

[익인3]

해지까지 이르게 하는 계약 위반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하이브는 민희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해임은 정당하다, 민희진은 하이브이기 때문에 이후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각각 주장하는 것
뉴진스 어도어의 경우 어도어가 계약 위반했고 시정사항 및 시정기간을 고지하고(대법 판례상 이 과정이 꼭 필요함 추후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 법정해제권이 발생했을 때 해지통보를 한 것, 어도어는 이에 불복한다는 의미로 소를 제기한 것

[글쓴이]

익3 설명 고마워!!

[익인5]

아티스트 전속계약이 더 깨기 쉬움. 신뢰만 잃어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거든. 실제 기업과 개인싸움에서 개인인격권을 더 중요하게 봄. 여기서 귀책따지고 위약금 따지는건 그 다음 스텝이라 지금 단계에선 큰 의미가 없음
표준계약서에 따라 뉴진스는 14일 기간을 주고 내용증명 보냈고 시정이 안됐으니 계약 파기한다고 의사전달까지 확실히 했고 실제로 그 다음날 어도어에 계약해지에 대한 서류가 갔을거임. 법적으로 해제권 발동되었기 때문에 해지 맞음 그래서 지금 어도어가 뉴진스 활동에 제약을 못 거는거임

[글쓴이]

하이브어도어가 그걸 뒤집으려면 전속계약 위반이 없음을 증명해야하는데
그게 쉽지 않겠네 이미 하이브pr팀 녹취부터 비공개 과거사진 유출 등등등

[익인5]

맞아. 그래서 사실 이미 해지는 빼박이고 어도어도 그걸 아니까 발악하는거.. 그리고 뉴진스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비슷한 조건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더더욱 뉴진스가 유리해. 게다가 미성년자가 있어서 소속사에 대한 책임을 더 세세하게 볼 수 밖에 없어

[익인4]

해지권은 형성권이라 요건 갖추면 해지됨 뉴는 절차대로 해지한게 맞음
어는 유효확인소 낸거고 (최종 결과 나오기까지 3~5년 걸리니까 결과 나오면 원래 전속계약기간 만료일이랑 비슷하게 끝남)
- 해지확인된다면 보통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게 일반적임 (발생하더라도 뉴도 손배등 맞소송으로 들어갈테고 큰 의미없음)
- 유효한걸로나오면 소송기간동안 번 수익 나눠가져야함 (이경우도 실제 매출 계산가능해서 위약금 산출할 실익이 없어 위약금은 없음)

그리고 앞으로 뉴가 다른 회사와 계약할 경우나 이번 오메가와 같이 광고 계약을 한다면 지금낸 유효확인소를 취하하고 어는 뉴가 계약위반했다하여 계약해지하고 위약벌소송 들어가겠지 근데 지금 어는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선 이기기 쉽지 않다고 보아 언플만 하는거 같음)

[글쓴이]

오 법잘알같다 많이 배워!

[익인6]

짭도어 주장이 먹히려면 귀책사유를 뉴진스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임 근데 뉴진스는 오히려 법적으로 상대하고 싶다고 했어 귀책사유 증명할 수 있다고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