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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033l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96387?sid=102
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민원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안 들어왔고, 업무상 질병 여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아 과로사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해당 조사는 단순 산재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산재를 은폐했는지를 알아본 것인데, 유족 측이 산재라고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은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익인1
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일 전
익인2
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이렇게 처리하네.. 나라 망한게 맞는듯ㅋㅋㅋㅋㅋㅋㅋㅋ
7일 전
익인2
산재 신고 안한 사유를 조사하고 업무상 영향있는지 밝히는게 지들 할일 아닌가?
7일 전
익인3
워... 걍 유족만 넘어가면 조사 조차도 안 하는구나
7일 전
익인4
아무래도 이 회사는 김건희가 구속돼야 제대로 된 벌을 받을 듯
7일 전
익인5
?
7일 전
익인6
파묘된게 얼만데 하나도 제대로 까지는게 없네 ㅋㅋㅋㅌㅋ
7일 전
익인7
어이가 없다
7일 전
익인8
그니까 산재신청을 안해서 문제라는 거잖아
7일 전
익인9
와...
7일 전
익인10
ㅋㅋㅋㅋ유족이 본인인가요..? 유족은 여러 사유로 신청하지 않을수있지만 그게 산재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되는게 아닌뎈ㅋㅋㅋㅋ
7일 전
익인11
산재신청을 안했으니 산재가 아니고 그래서 산재은폐가 아니다? 신청을 왜 안했는지 조사해야지 그냥 대놓고 뭉기겠다는거네
7일 전
익인12
유족들이 개인지병이라고 봤나보네.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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