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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028l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96387?sid=102
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민원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안 들어왔고, 업무상 질병 여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아 과로사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해당 조사는 단순 산재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산재를 은폐했는지를 알아본 것인데, 유족 측이 산재라고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은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익인1
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제
익인2
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이렇게 처리하네.. 나라 망한게 맞는듯ㅋㅋㅋㅋㅋㅋㅋㅋ
어제
익인2
산재 신고 안한 사유를 조사하고 업무상 영향있는지 밝히는게 지들 할일 아닌가?
어제
익인3
워... 걍 유족만 넘어가면 조사 조차도 안 하는구나
어제
익인4
아무래도 이 회사는 김건희가 구속돼야 제대로 된 벌을 받을 듯
어제
익인5
?
어제
익인6
파묘된게 얼만데 하나도 제대로 까지는게 없네 ㅋㅋㅋㅌㅋ
어제
익인7
어이가 없다
어제
익인8
그니까 산재신청을 안해서 문제라는 거잖아
어제
익인9
와...
어제
익인10
ㅋㅋㅋㅋ유족이 본인인가요..? 유족은 여러 사유로 신청하지 않을수있지만 그게 산재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되는게 아닌뎈ㅋㅋㅋㅋ
어제
익인11
산재신청을 안했으니 산재가 아니고 그래서 산재은폐가 아니다? 신청을 왜 안했는지 조사해야지 그냥 대놓고 뭉기겠다는거네
어제
익인12
유족들이 개인지병이라고 봤나보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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