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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경찰, "농민단체 트랙터 차단은 집회자유 침해” 인권위 권고 수용(2017)

l조회 143
이 글은 1년 전 (2024/12/21) 게시물이에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14.html#ace04ou

지난해 집회 참석을 위해 상경하던 농민단체의 트랙터와 화물차량 대열을 경찰이 차단한 조처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본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을 경찰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원천차단보다는 교통관리 중심의 대응을 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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