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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못가는 익들 같이 전화 문자 신문고로 힘 보태주면 좋을거 같아!!


청문,민원관리팀 : 0234308323

교통관리과 (교통기획계) 

: 027005033 :/ 027005166



교통관리과 (교통시설운영계)

: 027005112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계)

: 027005046 / 027005047

교통안전과 (교통조사계)

: 027005103

교통안전과 (교통범죄수사팀)

:027005196

교통안전과 (교통정보센터)

: 027005000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

: 027005088

교통안전과 (도시고속순찰대)

: 027005284


남태령지구대 : 025828410

서래파출소 : 025340116

방배1파출소 : 025837964

이수파출소 : 025993783

이외

경찰 민원 : 182

통합민원센터 : 110

서울시 민원 : 120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index.jsp


제목: 서울경찰청, 전봉준투쟁단 트랙터행진 서울진입 제한통고 철회하고 행진할 권리를 보장하라.


본문

20일(금) 오후 4시경, 서울경찰청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전봉준투쟁단의 서울

행진에 대해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 하다며 제한통고를 보냈다.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신고에 대해 트랙터 이용을 제한하는것은 행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은 16일(월)부터 오늘까지 경찰에 신고한 경로를 통해 그 어떤

'불편'도,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지도 않고 행진해왔다. 수많은 시민들이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박수 갈채를 보내왔다.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경찰이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 역시 헌법의 보호를 받는 집회·결사에

해당한다. 헌법과 집시법에 따르면 교통 불편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추상적 사유만으로는

이러한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다.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규모가 크지 않고 1개 차로로

진행되는만큼 트랙터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경찰의 제한통고는 비례적이지 않은 전면적인

기본권 박탈이고, 따라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제한통고를 철회하고 정당한 농민의 트랙터 시위를 보장하라.


그리고 서울 경찰청에 민원, 경찰청과의 대화에 글쓰는것도 좋을듯



 
익인1
전화하니까 방배 1파출소 전화하니까 전원꺼져있대ㅋㅋㅋ
7일 전
익인1
서래 파출소 전화하니까 “농민들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농민이 정식 신고하고 올라갔고 농민이 문제면 지방 경찰, 경기도 경찰이 진작 막았겠죠 하니까 암말도 못하고

본인들은 뭐 못한다면서 현장 경찰이 판단해서 한다네 참나 어이없어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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