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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판결]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벌금 1000만 원 확정)(2023)4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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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186806?serial=186806&kind=AA&key=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고 뇌사 상태에서 치료받다 이듬해 9월 사망했다. 구 전 청장은 백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 책임자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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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살인죄가 고작 1000만원
2개월 전
글쓴이
저런 선례가 있어서 경찰들이 겁이 없는 듯
2개월 전
익인2
꼴랑 천만
사람이 죽었는데
2개월 전
익인3
천만원 너무 적다 사람이 죽었는데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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