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도 무사히 의결을 통과 시키고 해제 했으니 내란죄가 아니라고 그냥 연극이라 주장하네
가결 이후 수많은 체포와 감금 증거가 계속 나오는데 무슨
실패한 내란이라 해서 내란죄가 아닌 건 아니지
그럼 피를 보고 인명 피해가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소리인가
연극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래 군인들이 옳지 않은 명령을 인지하고 대응을 적극적으로 안해서 그런거지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니
법조계들 뇌구조가 다 이런 식인가?
결과적인 면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