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양곡법 개정안 정리 - 인스티즈(instiz) 연예 카테고리

[잡담] 양곡법 개정안 정리 | 인스티즈

위 사진이 지금 말 많은 양곡법 개정안이야 이 개정안이 왜 나오게 됐는지 어느 부분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지 정리해줄게

1. 우선 기존 양곡법은 특정 상황시(쌀가격 폭락이나 과잉 생산->사실 과잉 생산이 쌀 과격 하락과 연결됨) '정부가 쌀을 매입할 수 있다' 이거임

2. 그럼 왜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느냐->할수있다 즉 정부재량이다로 명시되어 있던 탓에 몇년전 쌀 가격 폭락해 농민들 곡소리 났을 때 정부가 소극적으로 행동할수밖에 없었음 뒤늦게 조치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웃긴건 이때 대선후보였던 윤은 당시 문정부 보고 빨리 시장격리(매입) 적극적으로 하라고 꾸짖음)

3. 그래서 양곡법 관련해 개정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여야할것없이) 맹점은 '할수있다.'를 '해야한다.'로 바꾸자는데 있었음

4. 그러나 당시 여야(이때는 민주당쪽이 여였음)는 합의점을 못 찾았고(민주당에서도 개정 반대/국힘에서도 개정 찬성 의견이 있을만큼 갈렸음) 문정부 역시 반대했음

5. 그래서 이게 윤정부로 넘어가게됨 이 역시 윤정부와 국힘이 반대했고 민주당은 개정안을 양화된 버전으로 수정하고 발의함->윤이 거부권 씀

여기서 우리는 몇가지 상충된 쟁점을 볼 수 있는데

반대측의 생산된 쌀을 싹다 매입하라니 말이 되느냐->수정된 개정안 보면 쌀 싹다 매입X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해당되면 매입하자임(사실 나는 이 기준이 좀 더 논의/협의되어야한다고 생각해)

또 반대측의 쌀 다 사주면 벼농사 짓는 사람만 늘어나고 쌀 과잉 생산 되는거 아니냐-> 법 시행후 늘어난 벼 지배면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그리고 이건 내 사견이지만 쌀 사준다고 해서 벼농사 짓는 사람 안 늘어나...차라리 다른 지원 많은 스마트팜을 하거나 하지)

어차피 쌀은 남아돈다 차라리 다른 농작물에 더 지원해라->이역시 벼농사 짓던 땅에 타농작물을 지을시 지원해주자고 명시되어 있음

그리고 예산 문제는 151조 내다버린쪽에서 할말은 아니라고 생각함

내 결론은 이거임 개정안 읽지도 않고 쌀 무조건 다 사는 법이래 같은 선동은 안했으면 좋겠다는거 물론 나 역시 기준 문제는 좀더 협의 및 수정되었으면 좋겠음 100퍼센트 찬성 아님

다만 야당이 꾸준히 수용하고 수정하고 있는데도 불고하고 정부와 여당이 협의 논의 기타 다른 대책도 없이 아묻따 거부권/위험한 법 이러면서 몰아가는게 안타까움 여튼 반대든 찬성이든 혹은 중도든 각자 소신대로 하되 개정안 자체는 읽어보고 의견을 피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