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쌍특검법’ 수용에도 미적거리는 태도를 보이자, 24일로 시한을 못박아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에선 “24일까지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막상 ‘크리스마스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한 대행을 탄핵한다고 해도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이유도, 명분도 찾을 수 없다”며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일반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 전날(31일)까지 쌍특검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더 미루지 말고 다음 국무회의가 예정된 24일까지 뭐라도 결정을 내리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총리실 쪽에서는 여전히 “여러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무부 검토 의견도 봐야 하고 여러 의견들을 검토해야 한다”며 “24일까지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쌍특검 공포 압박을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으로 규정하며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행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부권 행사 시한을 꽉 채워 쓰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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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무서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