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집회 '신고제' 라는 거 다들 알았어?

무슨 서울시가 허락해주고 경찰이 허락해주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우리 몇시에 어디서 할게요~ 신고만 하면 되는거래 

근데 언제부턴가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대 이거 자체가 불법

[익인1]

애초에 불법 시위란 없어 불법시위라는 단어 자체가 정부한테 말려드는거임

[글쓴이]

아니..... 그게 아니고 미허가 허가 자체가 없다구..... 그냥 신고하면 끝

[익인1]

ㅇㅇㅇㅇㅇ 맞아맞아 아 결국 같은 말임 고마워

[익인2]

응, 근데 국짐정권은 맨날 불법시위래
분명 보장된 권리인데도
쟤들만 정권잡으면 맨날 국민이 불법이 되더라

[익인3]

ㅇㅇ

[익인4]

ㅇㅇ 본진 총공하면서 신고하는 거 봤서

[익인5]

ㅇㅇ 그래서 더더욱 남태령 때 막을 명분 없어서 얼탱 없음

[익인6]

허얼

[익인7]

불법시위 < 이것도 일부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 같음 시위라는 거 자체에 부정적 이미지 주려고

[익인8]

ㅇㅇ

[익인9]

맞음 헌법에 보면 집회 자체를 허가제로 운영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되어있음

[익인10]

제한통고하고나서 법원에서 통고 집행정지 못받아내면 시위 못하는 식으로 운영돼 온거 같은데
헌재 제소해야 해결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