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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512l
최대가 무기징역이겟지? 


 
익인1
우리나라가 사형이 돼?
10시간 전
익인2
선고는 가능
10시간 전
글쓴이
맘같아선 ㄹㅇ 사형 때리고싶음
10시간 전
익인7
전두환도 사형 선고 받긴 받았음
군형법상 반란죄는 사형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 군사반란의 처벌은 엄중한 편임. 특히 반란을 주도한 수괴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부과함 그게 사형임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서 증언했잖아 윤석열이 국회의사당에 부대를 출동시킨 곽종근한테 직접 전화해서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그 뜻은 ‘물리력’을 행사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강제로 막으라고 했다는 얘기인데 너무나도 명백한 내란 행위임

김현태 707 특임단장 또한 부대원 197명을 지휘했다면서 진술한 말이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음

계엄사령부 포고령 봤음?
윤석열이 헌법에 존재하지도 않은 국회와 지방회의, 정당활동까지 금지하는 계엄 포고를 했는데, 이는 국가권력 배제에 해당함. 거기에 군사병력 동원은 폭동에 해당하고 군부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게 내란죄를 더해서 군사반란이 아니면 대체 뭔가 싶네 난

10시간 전
익인8
집행을 못할뿐....
10시간 전
익인3
정권 바뀌면 모르지 근데 검찰총장까지 했어서 힘들듯
10시간 전
익인4
사형이긴하지
근데 사형선고받고 사면된 내란범들있어서

10시간 전
글쓴이
ㅋㅋㅋㅋㅋㅋㅋㅋ오바띠
10시간 전
익인5
그것도 검찰출신이 당선되면 바로 사면해줄걸 얼마안살고 엠비도 빼준거봐
10시간 전
익인6
집행하냐 마냐의 문제 아닐까
제발 집행하자 하
그리고 사면은 금지

10시간 전
익인9
다음에 또 국짐출신이 대통령되면 걍 흐지부지 되는거지 뭐.. 진짜 또 뽑아주면 ㄹㅇ로 나라 반 갈라야됨
10시간 전
글쓴이
국짐 출신 대통령 되는순간 나라 뜰거임 한국 ㅂㅇ
10시간 전
익인10
사면 절대안되는 징역형은 없는거지...?
10시간 전
익인12
정치인 사면해주는 건 대한민국의 오래된 관행이라 길어야 10년 넘게 살다 나올 것 같아서 참…법 지키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한테 모욕감을 준다ㅜ
10시간 전
익인11
20년이나 10년? 대통령이였다는 이유로 감형하겠지.근데 교도소 들어가기나 할런지...
들어가도 질병때매 들락날락 하다가 사면받겠지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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