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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글 남태령은 주요도로가 아님!!!6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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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글] 남태령은 주요도로가 아님!!! | 인스티즈

이호영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남태령이 주요도로라 통행 제한을 했다고 행안위 질의에서 얘기함

통행 제한하려면 집시법 이용해야 하는데 집시법은 주요도로에만 적용되는거고, 남태령은 20개 주요도로에 포함이 안됨

때문에 청장 대행이 말한 건 성립이 안되며 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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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입열구
12시간 전
익인2
이 시국 때문에 생전 첨 들어보는 법 진짜 마니 알게 되네...
12시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2시간 전
익인4
집시법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에 의거한다 해도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는 주요도시 주요도로가 아닌 남태령 길목에서의 진행제한 자체가 문제 되는거
12시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2시간 전
익인4
남태령 넘어 사당ic인데 사당 ic도 주요도로에 해당이 안됨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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