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남태령은 주요도로가 아님!!!

이호영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남태령이 주요도로라 통행 제한을 했다고 행안위 질의에서 얘기함

통행 제한하려면 집시법 이용해야 하는데 집시법은 주요도로에만 적용되는거고, 남태령은 20개 주요도로에 포함이 안됨

때문에 청장 대행이 말한 건 성립이 안되며 구라임

[익인1]

입열구

[익인2]

이 시국 때문에 생전 첨 들어보는 법 진짜 마니 알게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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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집시법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에 의거한다 해도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는 주요도시 주요도로가 아닌 남태령 길목에서의 진행제한 자체가 문제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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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남태령 넘어 사당ic인데 사당 ic도 주요도로에 해당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