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한덕수, 24일 특검법 공포 사실상 거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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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에 대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검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예외적·보충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면서 "예외적·보충적인 경우,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라는 절차와 형식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법안은 결함과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이 원칙은 같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한 여야정협의체에서 모종의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쌍특검법의 수용 여부는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 달렸다"며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41223060600001

노각오이지 탄핵 ㄱㄱ

[익인1]

탄핵 ㄱㄱ..

[익인2]

니는 진짜 탄핵이다

[익인3]

탄핵 ㄱㄱ

[익인4]

빨리 탄핵해야 됨

[익인5]

아니 거부권이 이렇게 쉽게 쓰이는게 아닌데 이정부 들어오고 나서부터 너무 쉽게 쓰이네....참

[익인6]

진짜 지가 망길로 걸어간다

[익인7]

국무위원 떼탄핵 간다 미친자들아 니들이 초래했다

[익인8]

덕수 잘가.....

[익인9]

가라 민주당

[익인10]

덕수 안녕^^ 가라 민주당

[익인11]

탄핵 탄핵

[익인12]

덕수 정산 못 차리네

[익인13]

민주당님들아 플랜비 가동합시다!!

[익인14]

5명 줄줄 탄핵 레츠고

[익인15]

다 날려

[익인16]

아주 탄핵해달라고 비네

[익인18]

덕수 잘가~~

[익인19]

덕수 정신차려라

[익인20]

탄핵 ㄱㄱ

[익인20]

이거보다 급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자꾸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려고 난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