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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779l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일이 오는 25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쪽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강조하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압박이 강해질수록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유만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의 신분”이라며 “이걸 수사관한테 밀폐된 공간에서 아주 제한된 상황에서…정말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라 점을 강변하면서, 자신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정도로 수사기관이 준비돼 있느냐는 취지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대통령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지위를 상실한 뒤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기 전, 즉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실제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의 1차 출석요구에 이어 2차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수취거부’로 대응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이날도 거듭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도 일절 수령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까지 야당의 태클로 대통령 공약 사항이 하나도 입법되지 않고 공직자들에 대해 탄핵이 남발되는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변호인들과 정리한 다음에 (대응)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려면 송달된 서류를 먼저 수령하고 절차에 맞게 수사기관과 협의를 해나가는 게 우선”이라며 “(수사기관·헌법재판소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언론만을 통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는 건 현직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특권 의식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오는 26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익인1
대통령이 왕이냐 임기 5년짜리 공무원이 말이 많아
어제
익인2
그럼 광화문 앞에서 국민들이랑 함께 받으시던가
어제
익인3
왕인줄 아네 지가ㅋㅋㅋㅋㅋㅋ
어제
익인4
사형
어제
익인5
그럼 우리 앞에서 공개로 수사 받던가
어제
익인6
대통령이 뭔 왕이냐
어제
익인7
뭐라카노 ㅁ ㅊ
어제
익인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제
익인9
밀폐된 공간 싫으면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에서 실시간으로 수사받아ㅎㅎ 탁트여서 딱 좋겠네
어제
익인10
ㄱ럼 너도 광화문으로 나와
어제
익인10
찬바람 쌩쌩 맞으며 어디 견뎌보거라
어제
익인11
그럼 탄핵되던가
어제
익인12
박근혜는 내란을 안 했잖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대통령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지위를 상실한 뒤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 아 ㄹㅇ 장난침? 박근혜는 당연히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근데 윤석열은 내란죄잖아 아 이러다가 헌법 다 외우겠음 법조인 아닌 나도 아는걸 왜 ‘법조인’인 ‘변호사’가 그걸로 우기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외란 및 내란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내란.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체포•구속 가능. 헌법이 왜 저렇게 만들어졌겠는데. 내란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도 봐주지 않겠다는 뜻이겠지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행위였음 아 진짜 좀 짜증나게 하지 마셈 날 왜 이렇게.. 하

제발 빨리 끝내줘ㅠㅠㅠㅠㅠㅠ
나 이제 그만 보고 싶다고..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데..

어제
익인13
엄연한 대통령인데 밀폐된 공간에서 수사받으라니 이러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고ㅋㅋㅋㅋㅋ 싫으면 광화문광장 한복판에서 수사 받던가 내란수괴 주제에 말이 많아
어제
익인14
그럼 광화문에서 하자 ㅋㅋ
어제
익인15
아 그럼 광화문에 매달고ㄱㄱ 거짓말 할 때 마다 의자 1센치씩 빼는거야😉
어제
익인16
광화문에 목줄 걸고 받아 명신
어제
익인17
야 광화문으로 나와 그럼
어제
익인18
질알도 가지가지네 ㅋㅋㅋㅋㅋㅋㅋ
어제
익인19
도랐나 니
어제
익인20
내란조사받는 엄연한 대통령이 어디있냐ㅋㅋㅋㅋㅋㅋ그냥 내란범이지ㅋㅋㅋㅋㅋㅋ
어제
익인21
대통령이 별 거임?
어제
익인22
왕노릇하고 납셨네
어제
익인23
뭐래 진심?
어제
익인24
(내용 없음)
어제
익인25
손바닥에 왕자 그린다고 해서 진짜 왕 되는거 아니다
어제
익인25
님 주제파악 좀 ㅋㅋㅋㅋㅋ 5년 노비계약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쫓겨 나간 주제에 어디에서 왕 행세야
어제
익인26
뭐래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데 왜 자기가 왕 노릇이야ㅋㅋㅋㅋㅋ 지금이 조선시대냐고
어제
익인27
공개재판이 취향일 줄은 몰랐징
어제
익인28
대통령은 뭐 다른 종족임?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지
어제
익인29
어후 개답답하다 진짜 내려와라
어제
익인30
하는말마다 하는짓마다 극혐길이네
어제
익인31
황당
어제
익인32
그럼 개방된 단두대로 고
어제
익인33
그럼 오픈된 장소에서 하세요
어제
익인34
광화문광장에서 ㄱㄱ
어제
익인35
광화문 광장 ㄱ
어제
익인36
5년짜리가 뭐저리 대단하게 난리지?
어제
익인37
????? 진짜 왕인 줄 아나 왜이럼
어제
익인38
진짜 정신병 의심해봐야되는거아니냐
어제
익인39
범죄에 대통령이고 뭐고가 어딨어ㅋㅋㅋㅋㅋㅋㅋ 검사출신이 것도 몰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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