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들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 철회와 선출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강행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여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해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추천 철회를 주장했다. 위원들은 마 후보에 대해선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한 전력 등을 언급하며 “대표적이고도 노골적인 좌익 진보 이념 편향 판사”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도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회장을 역임했다는 점을 들며 “이념적 편향성이 매우 짙은 후보자”라고 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이 이런 인사들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임명까지 신속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은, 최근에 이뤄진 감사원장이나 다수 검사들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소수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짐이 난리치는 인사는 뭐다?
이정재 왜캐 갑자기 늙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