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의 보석 허가 결정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김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검찰은 보석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당시 검찰은 “10년 이상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데다 도망 염려가 있고, 향후 증인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김 위원장의 지배 아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이 검찰 항고를 기각하면서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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