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헌재, '내란죄 없이 尹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 논의

24일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 19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사건 첫 평의 등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 헌법 82조를 집중적으로 논의·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부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선포과정에서부터 헌법 조항을 어긴 것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재판관 모두 윤 대통령의 헌법 82조 위반에 동의하면 윤 대통령이 받는 다른 국헌 문란 의혹이나 현재 수사 중인 내란죄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탄핵 여부를 가를 수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지만 국무회의는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익인1]

오? 좋은 소식인건가

[글쓴이]

ㅇㅇ 애초 시작부터 글러먹은 계엄이라고 보고 재판하겠다는거라

계엄전 국무회의 기록 없으면 위법계엄이라 바로 탄핵사유라는거야 다른거 따질 필요도 없이

[익인3]

그러면 내란죄로는 처벌 못받아?

[글쓴이]

내란죄는 헌재에서 처벌할수 있는게 아니고 형사기관에서 처벌하는거야 헌재는 그걸 내란으로 간주할것인가를 보는거고ㅇㅇ

[익인3]

아하 나는 탄핵사유에 내란죄 인정이 안되면 추후에 혐의에서 빠지는 줄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익인2]

그래그래 더 많이 많이 쌓여라

[익인4]

제발 헌법재판관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