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일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실무진이 참석해 내년 등록금 인상을 지양해달라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의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 실무진이) ‘민중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 분노가 대학으로 가지 않게 가급적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실무진은 국가장학금과 등록금에 관해 설명하다가 이같이 내년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재정관리자 세미나가 진행된 시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바로 다음날부터 3일간이었다.
계엄이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되고 대통령 탄핵 정국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부가 여론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단속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계엄의 여파로 세미나 첫날 예정됐던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의 ‘사립대 현안 및 정책 설명’은 취소되기도 했다.
한 사립대 총장은 “집권여당은 항상 선거를 의식하고 유권자 상당수는 학부형이다. 여당의 눈치를 보는 교육부는 매번 선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이) 어렵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사립대들은 교육부의 말 한마디로 등록금을 동결이기에는 너무 오래 참았다며 내년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사립대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며 사실상 동결을 압박해 왔는데, 내년에는 장학금을 안 받더라도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게 진짜 실사화가 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