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취임 뒤 더 강경해진 軍
북한이 10월 15일 군사분계선(MDL)을 10m 남겨 놓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을 때 군 당국이 MDL남방에 중기관총과 고속유탄발사기 수십발을 대응 사격한 것도 이런 기조를 뒷받침한다.
"날리니 일단 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야권 등 일각에서 제기하듯 이를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풍선 도발 원점 타격 추진 등과 곧바로 연결시키는 건 무리라는 게 군 내 지배적인 분위기다. '하이브리드 도발'인 오물풍선의 특성 상 김 전 장관이 “풍선이 날아오니 쏘라” 식의 지시를 하달한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이행하는 건 불가능한 구조란 게 군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지난 5월 28일 북한이 오물풍선을 처음 부양한 이후 합참 내부에서 육·해·공 합동 작전을 조율하는 유관 조직은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왔다. 김 전 장관 취임 이전부터도 원점 타격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군 당국이 대비해왔다는 뜻이다. 관련 매뉴얼은 비문(祕文)으로 군은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타격 실행까지 가려면 북측의 오물풍선 공격으로 인해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폭발물·생화학 무기 살포 등 위해 요소가 명확히 확인되는 등 엄격한 평가를 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교전규칙(ROE) 상 군사적 반격은 비례성과 자위적 대응이 원칙이다. 원점 타격은 마지막 ‘교전’에 해당하는 최고 수위 대응이라 단순히 풍선을 띄운다고 꺼내들기는 힘든 선택지라는 것이이다.
한 때 ‘날아오는 풍선을 격추시켜 저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문제 제기에 군 관계자들이 “풍선에 자주포를 쏠 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것도 이런 배경이다.
군 당국이 원점 타격을 한 실제 사례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라는 점을 고려하면 군의 원칙을 가늠할 수 있다. 당시 북한이 선전포고 없이 76.2mm 평사포, 122mm 대구경 포 등 170여 발을 쏘자, 해병대 자주포 부대가 약 13분 뒤 북측 개머리포 진지 등을 향해 약 K-9 자주포 등 80여 발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본토가 타격당하는 엄중한 상황이었던 당시에도 ‘포 대 포’라는 비례 대응 원칙이 지켜지 셈이다. 오물풍선과 같은 하이브리드 공격엔 이런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쉽지 않기에 오히려 북한이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