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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0 한덕수 권한대행,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24.12.19. 한덕수 권한대행,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 6개 법안 : 
농법 4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 정부·여당, 6개 법안에 반대 입장 고수해 옴
- 쟁점법안 ① : 양곡관리법 ·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 · 정부, 현재도 쌀 과잉 생산인데 법까지 시행되면 불필요한 벼농사 계속되고 국가 재정으로 지탱하는 악순환 우려
- 쟁점법안 ② : 농수산물가격안정법 ·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생산자에게 국가 재정으로 손해 보전 · 정부, 가격 하락에 대한 재정 보전 개념 및 재정 부담 우려
- 쟁점법안 ③ : 농어업재해대책법 · 재해로 농작물 등 수확 못 한 경우 국가 재정으로 생산비 보상 · 정부, 어떤 분야에서도 자연재해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진 않는다는 입장
- 쟁점법안 ④ :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 자연재해 피해 시 보험료 할증 금지 · 정부, 보험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입장
- 쟁점법안 ⑤ : 국회법 · 예산안 및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폐지 · 예산안 및 부수 법률안을 11/30 경과해 심사하는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 · 정부, 예산 심사 지연이 우려된다는 입장
- 쟁점법안 ⑥ : 국회증언감정법 · 국회의 출석·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동행 명령 증인 범위 확대 · 안건 심사와 청문회 등에도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도록 함 · 국회가 개인정보나 영업 비밀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는 입장
-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영향 · 적극적 권한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할 명분 사라짐 · 김건희특검법·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민주당은 현재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만으로 탄핵을 하기엔 부담이 있으나 특검법들을 거부한다면 바로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




 
익인1
덕수 곱게 늙어
어제
익인2
총리도 능력이 업다.. 전대통령이 싼 똥 치울라니까 복잡한가베
어제
익인3
딴건 몰라도 국회증언법은 거부권 행사해야지.. 이건 진짜 나라 기밀 통째로 넘기는 법안인데
어제
익인4
(내용 없음)
어제
익인5
4 5 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1 2 3은 국가재정 파탄나게 하는 법안이고 6은 기업들 경쟁력 박살낼 수 있는 법안이라 이 4개는 거부권 행사가 맞다고 생각함
어제
익인6
말년에 아주 여기저기 휘둘리고 험한꼴 다 내보이고 가는듯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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