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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16l
이 글은 6개월 전 (2024/12/26)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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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법안 거부권 = 적극적 권한행사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임명 = 소극적 권한행사

중대한 고유권한 아님(아주 형식적 임명이기 때문임)

여야 합의 필요 없는 이유 : 국회 통과 = 여야 합의로 봐야함

궤변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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