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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761l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및 대통령 고유 권한 사용은 자제하라고 헌법에 있음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여야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

황교안도 임명 안했다. 탄핵된 후 임명함, 그렇기에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하기 위해서 여야합의가 반드시 있어야함

법리해석이 엇갈리고 갈등 상황에서는 반드시 여야합의 필요하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말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함

현재 여야 정반대 의견임 근데 야당은 압박 거의 협박 중이다.

정말 시급한 비상상황아니라면,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하는 것 자제하고 국정안정에 힘쓰는 것이 헌정질서 기본원칙

결론 여야정치적 합의없이 권한을 사용하는 것, 동의안함 이건 정답아님. 헌정질서 파괴임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합의 없다면 보류할 것 즉, 안할것이다.


 
익인1
전파 아깝다
어제
익인2
길게 멍소리 하고 있네
어제
익인3
국힘이 일을 안하잖음...? 어쩌라는거임? 걍 윤석열이 시간 끌으라고 했다고 자백해ㅠ
어제
익인4
🐶소리를 길게도 하고 앉아있네 ㅎ
어제
익인5
7H 소리하지 마라
어제
익인5
국민의힘이 여당이냐? 내란가담당이지?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 윤도 한도 국민의힘도 다 현행범이다 긴급체포해 빨리
어제
익인7
쌉소리 쉿
어제
익인8
아 걍 짤라...
어제
익인10
헛된소리하네.. 탄핵되고 감방이나가
어제
익인11
정말 시급한 비상상황아니라면,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하는 것 자제하고 국정안정에 힘쓰는 것이 헌정질서 기본원칙

지금이 아니면 언젠데 도대체

어제
익인12
아니 근데 지금 시급한 상황 아님?? 잘못하면 지금 2차 계엄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익인13
거부권은 왜 썼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나오넼ㅋㅋㅋㅋㅋㅋ
어제
익인14
탄핵ㄱ
어제
익인15
정말 시급한 비상상황이잖아 지금이 그럼 거부권은 왜 썼는데
어제
익인16
자기살라고 안하는거지 걍 나가
어제
익인17
결론 탄핵 당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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