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및 대통령 고유 권한 사용은 자제하라고 헌법에 있음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여야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
황교안도 임명 안했다. 탄핵된 후 임명함, 그렇기에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하기 위해서 여야합의가 반드시 있어야함
법리해석이 엇갈리고 갈등 상황에서는 반드시 여야합의 필요하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말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함
현재 여야 정반대 의견임 근데 야당은 압박 거의 협박 중이다.
정말 시급한 비상상황아니라면,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하는 것 자제하고 국정안정에 힘쓰는 것이 헌정질서 기본원칙
결론 여야정치적 합의없이 권한을 사용하는 것, 동의안함 이건 정답아님. 헌정질서 파괴임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합의 없다면 보류할 것 즉, 안할것이다.
중증외상센터 의사들 환자 미루는거 찐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