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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50l
탄핵 찬성 몇명이여야 파면이야?


 
익인1
헌재 인원이 몇명이든 관계없이 탄핵은 무조건 6명이상.
어제
글쓴이
아 알려줘서 고마워! 그럼 지금 9인 다 된거야? 아니면 권한대행이 수락해야 9인 되는거야?
어제
익인1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9명 돼! 아직은 6명
어제
글쓴이
아아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바로 9명 되는 거 맞지? 진짜 빨리 됐음 좋겠다.. 땡큐땡큐
어제
익인2
탄핵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 인용결정을 하여야 인용된다
어제
글쓴이
자세히 알려줘서 고마워! 궁금한 거 해결됐어
어제
익인3
똑같이 6명이야 9명 만들려는건 안정적으로 인용 되게 하려는거
어제
글쓴이
아아 그렇구나 몰랐어! 알려줘서 고마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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