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부터 성범죄자 배달업 전면 금지

성범죄자들 내년부터 음식배달일 못하게 법으로 막는다는데 그말은 즉 지금까진 할수있었단 소리 https://t.co/mhVB3FmunW pic.twitter.com/uvKQ9954Br

— 미에 (@washufurutasota) December 26, 2024

2025년 1월 17일 부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인증( 음식배달 )을 받은 사업체는 고용자들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의 동의를 받아 범죄자일 경우 고용 취소.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고용 불가.

미동의 고용자(배달라이더)가 해당 법률에서 지정한 범죄자일 경우, 소화물배송서비스산업(배달업) 승인 취소.

살인 마약 강간(성추행 포함) 미성년성범죄 특수강도 특수절도 상습범(강도, 절도) 조직폭력 수괴 결성 조직원(조직원은 금고 이상의 형) 상기범죄와 연루 되어 집행유예기간에 있는자 및 기타등등(매우 많음) 범죄자는 배달업 종사 불가.

근데 이미 하고 있는 범죄자를 해고할 수는 없대(ㅋ?)

[익인1]

진작 했어야지…..

[익인1]

해고 못한다고…?

[글쓴이]

ㅇㅇ 법 시행 전에 고용된 범죄자는 걍 계속 할 수 있대ㅋㅋ

[익인2]

웩 근데 소급적용 안되는 거 역겹네

[익인3]

못자르는거면 최소한 배달 받는 사람이랑 직접 받기 안되게 해줘야지 어떻게 막냐 진짜

[익인4]

엥 해고도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

[익인5]

해고는 왜 안됨....어이가 없네

[익인6]

엥 지금까지 성범죄자가 배달했다는게 놀라운데..?

[익인7]

22 에휴 ㅋㅋ

[익인8]

범죄자 개꿀로 살기 좋은 나라 답다!

[익인9]

성범죄자는 오반데

[익인10]

문자 개더러워

[익인11]

쓸사람이 없어서 성범죄자을 쓴다고?

[익인12]

ㅋㅋㅋ해고못하면 뭔소용임 저게

[익인13]

아니 그럼 지금까지 가능했던거야?? 뭔 범죄자나라임?

[익인14]

그래서 무조건 비대면 배달시킴

[익인15]

미ㅣ친.. 난 무조건 비대면 배달로 받고 오토바이 소리 다시 들리면 문 열고 가져옴
집에 혼자 있는데 무방비상태로 문 열었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캄

[익인16]

가능햇다는게놀라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