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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근데 통합방위태세는 못하는 거 아니야? | 인스티즈


물론 지금 뭔 일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경각심 가져야되는 것도 알고있음!


근데 법령 읽어보면,

반드시 행안부장관 or 국방부장관을 통해서 건의가 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한데 지금 둘다 공석인데..?



 
익인1
법령 다 무시하는게 저것들이라
6일 전
익인2
2 ^^
6일 전
익인3
대행들끼리 합의하면 되는거 아냐?
6일 전
익인4
1차계엄도 국회에 통보 안하고 했어..
6일 전
익인5
1차부터가 위헌이었음.
6일 전
익인6
헌법 무시함 조건따윈 몰라 걍 하고 싶음 하는거래 ㅋㅋ 어이가 없음
6일 전
익인7
1차도 국무회의 기록 하나도없음 그냥 막무가내로 한거임 그런 의미면 2차도 그냥 막 하겠지 ㅜㅜ
6일 전
익인8
지들이 법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이라 걱정이 됨...
6일 전
익인9
1차부터가 지키지도 않았음
6일 전
익인10
쟤네가 언제는 법 지켰니....원래 비상계엄도 국회에 알리고 해야하는데 냅다 갈겼었잖어
6일 전
익인11
1차도 멋대로함 회의안했음 그리고 지금 법안지키고 계속 출석불참하고 범죄자가 기자회견하고 아주 법이없음 지금
6일 전
익인12
대행들은 다 있으니까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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