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상명하복이 절대적이라 명령불복종이 진짜 불가능한데

위헌,위법시 완전한 예외를 아예 법으로 땅땅 시킨거 진짜ㅠㅠ 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중임 블랙요원들도 빨리 전원 복귀되길

[익인1]

👍

[익인2]

이런 법 규정이 아직 명문화 안 되어있었다는 게 충격적임 이참에 국가 고름 다 짜내고 제대로 정상화 시키자

[익인3]

그동안은 법학자들이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 개정도 결국에는 '상관이 위헌 위법적 명령을 내린다'는 가정 하에서 의미가 있는거잖아? 지금까지는 군인들이 합리적인 명령만 내린다고 판단한듯 싶어 ㅠㅠ

[익인4]

이거 초록글가면 블랙요원들도 보고 빨리 복귀하려나?

[글쓴이]

ㅋㅋ 내가 알고있으면 블랙요원들은 이미 더 알고있지 않을가

[익인4]

ㅋㅋㅋ그럼 다행이다ㅋ